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와 연금 고갈 시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확인한다.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와 연금 고갈 시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확인하는
안녕하세요 양소유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아지고 9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고갈 시점,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작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층이 사실상 노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전략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가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시작 1988년 3%/1998년 9% 상승한 이후 25년간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25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상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또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물론 꾸준히 내놓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차 재정계산과 5차 재정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4차 재정계산(2018년)4차 재정계산(2018년) 수시적자시점: 2042년 기금소진시점: 2057년 최대적립금시점: 2041년(1,778조원) 5차 재정추계 추산결과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9%로 지속 유지할 경우(1) 2041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2) 2055년 국민연금 기금 바닥(3) 수시 적자 시점: 2041년(4) 기금 소신 시점: 2055년(5) 최대 적립 지금 시점: 2040년(1755조원)*4차 재정 계산 때보다 악화된다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계산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5개 재정목표설정 및 계산기준은 70년 후, 2093년 방법은 적립배율 1년간 지출하는 총액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금액을 비교하는 것 1. 적립배율 1배의 기금보유 2. 적립배율 2배인 지금 보유 3. 적립배율 5배의 기금보유 4. 기준시점까지 적자미발생 5. 일정적립배율 유지재정목표적립배율 1배일 경우재정목표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가장 적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1) 2025년(2년후) 17.86%(2) 2035년 20.73% 재정목표적립배율 2배인 경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가장 적은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1) 2025년 18.08%(2) 2035년 21.01% 재정목표 적립배율 5배인 경우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가장 적은 적립배율 5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1) 2025년 18.71%(2) 2035년 21.85% 기준 시점(1993년)까지 수지적자 미발생 목표기준시점(93년)까지 수지적자 미발생 목표(1) 2025년 19.57%(2) 2035년 22.54%*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적립배율 1배도 사실상의 목표이며 보험료율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낮지는 않다)★어떤 경우에도(1배를 하든 5배를 하든) 현행 9%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연금개혁 지연으로 목표별 필요보험료율은 4차 계산보다 2% 가까이 높아졌습니다.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1) 경제성장 둔화(2) 경제환경 변화(3) 저출산(4) 고령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납부가입자)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며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자는 줄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늘어난다.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발생 4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씩 납부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인원을 줄이고, 2-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계속해야 해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이상 양소유였습니다!!